KTV 국민방송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언론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세금이라는 칼을 쥐고 부동산 부자를 때려잡고 있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인데...

‘부동산대책이 경기 악화를 가져온다’, ‘세금 폭탄론’, ‘그린벨트 훼손’

몇몇 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부동산종합대책의 본뜻을 흐리고 있습니다.

9월2일자 조선일보 1면에선 현 경기가 부동산 대책으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장기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이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부동산 거품을 잠재우면서 경기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은 구체적인 수치로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국 주택가격이 3%떨어지면 물가가 안정돼 민간소비 증가율은 그후 2년째부터, GDP증가율은 3년째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대책이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어 실제 합산과세는 기존의 1.5배 정도까지 늘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폭탄은 강남의 땅 부자들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보유세 부담이 커질 과세대상은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거주하는 부자가 아닌 2%의 부동산부자가 타겟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전국 수십 곳의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가 확대될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기존 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대폭 늘려 향후 그린벨트 해제가 급증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을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 있고, 이번 대책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의 투기우려와 특정 언론의 정책 흔들기 조짐에 대해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