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동화는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베짱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건전한 시장질서와 노동윤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한 노동윤리 확립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건전한 노동윤리를 심각히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계층과 지역간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18만 천 세대, 75만 2천호에 이릅니다.

분당 규모의 신도시 7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근로를 통한 노동소득은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2004년의 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1977년 때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1977년 이래 최저이고 특히 대기업은 35.0%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8.31 부동산종합정책은 건전한 노동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통해 비노동소득에 높은 세금을 물림으로써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바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꿔 정책적 효과를 높인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주택보유자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 그만큼 시장에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