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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등록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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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조명시간 단축과 승강기 격층 운행 처럼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민생활에 불이익 적은 분야부터 의무적인 수요억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장 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에 접어들 경우 서비스업의 조명시간 단축과 월 2일 휴무 냉,난방 온도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정은 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로등 격등제나 승강기의 격층 운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요일제는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31 부동산 대책의 중요성에 버금가는 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산자위에서 지적된 대책을 바탕으로 당내에 에너지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정부측과 에너지 종합대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