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로운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송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강도 높은 투기억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송파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파 신도시가 들어설 거여동 일대. 입지 선정소식이 전해진 지난 주말부터 주변 아파트값은 매일 ２~3천만원씩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2의 판교사태를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송파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8.31 부동산 정책을 실무지휘했던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미 국세청의 조사인력 22명을 투입해 230여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되면 국세청 평생관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송파 거여지구는 판교와 달리 개발면적 전체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다시 부동산에 투기할 소지가 없고 국민임대아파트 40%를 포함해 전체 공급 주택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돼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원가연동제의 적용으로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분양가를 책정해 주변지역의 집값까지 부풀리는 문제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송파신도시지역 일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짜로부터 하루내지 이틀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강남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되는 송파 신도시. 투기이익 환수와 세무조사 강화와 같은 이성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는 ‘투기심리’ 자체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