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동산 정책의 국회 입법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달 안에 법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법률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 때문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과세 부분에서 특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별 과세를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실효세율 인상폭을 놓고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선진국 수준인 1%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0.5%까지만 올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을 두고도 여당은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기준을 낮출 것을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입장차가 큽니다.

여당은 전매금지 대상지역은 그대로 하되 기간을 늘릴 것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상지역을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파 거여지구의 미니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 중에서도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아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보다 더 강력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의 골이 깊은 상황이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야당이 이 같은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선 추석 전까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법안의 입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여야 합동으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합의를 이뤄 내기까지 여야간의 적지 않은 진통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