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송파 투기자 평생 관리
등록일 :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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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월2일 `송파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꾼은 국세청이 평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9월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한덕수 부총리도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송파 거여 지구는 모두 국공유지여서 토지보상금이 유입될 수 없고 공영개발이 되는데다 다양한 투기억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투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차관보는 `국세청의 중간보고를 확인한 결과 주변에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투기자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언급하고 부동산값 상승이 반드시 송파 신도시 때문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김석동 차관보는 또 송파 거여지구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의한 보유세, 양도세의 강화가 투기 억제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9월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한덕수 부총리도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송파 거여 지구는 모두 국공유지여서 토지보상금이 유입될 수 없고 공영개발이 되는데다 다양한 투기억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투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차관보는 `국세청의 중간보고를 확인한 결과 주변에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투기자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언급하고 부동산값 상승이 반드시 송파 신도시 때문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김석동 차관보는 또 송파 거여지구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의한 보유세, 양도세의 강화가 투기 억제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