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이같은 자금지원과 함께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전세형 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입주자들의 부담도 줄일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정부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기 힘든 입주자를 위해 재정 1조 7천억원과 국민주택기금 8조 6천억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의 건설비 부담이 기존 29.8%에서 24.2%로 5.6% 낮아졌고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각 가구당 1,966만원에서 1,537만원으로 평균 429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면적 기준도 달라집니다.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5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립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은 10％ 포인트에 해당하는 물량은 중형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해 다양한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택지확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유사한 수준인 보증금 250만원~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당초 200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공급하려던 목표를 늘려 연간 4500가구씩, 2015년까지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연간 1만 가구까지 공급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공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얻어 다시서민에게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도입해 올해부터 천가구씩 앞으로 10년간 모두 만가구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임대주택 건설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업체에게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서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질 높은 임대주택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