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부동산 정책’ 입법 준비 막바지 총력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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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기국회가 열림에 따라 8월3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입법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부동산 정책의 적기 시행을 위해 11개에 이르는 관련법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중 조문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열린우리당과 입법논의를 거쳐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 규정 작업도 연내에 끝내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해 놓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부동산 정책의 적기 시행을 위해 11개에 이르는 관련법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중 조문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열린우리당과 입법논의를 거쳐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 규정 작업도 연내에 끝내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해 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