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끝났다”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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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된(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고 근원적 처방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확대 부동산투기수요 억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투명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선 송파 거여 지구 등 신도시개발을 확대해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된 중대형 공급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그린벨트 260만평을 풀어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도 건설키로 했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공급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포석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자격 우선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수요 강화방안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면서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고 근원적 처방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확대 부동산투기수요 억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투명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선 송파 거여 지구 등 신도시개발을 확대해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된 중대형 공급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그린벨트 260만평을 풀어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도 건설키로 했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공급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포석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자격 우선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수요 강화방안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면서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