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국민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는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당정협의 등 논의의 전 과정을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토론방 등을 활용해 정책 공론화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당정간 인식공유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부동산 정책 실무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당정협의 개최이전에 실무적인 의견조율을 거쳤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는 체계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분석과 정부 내 정책협의를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수요와 공급, 홍보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부처 시안과 여론분석 과정 등을 통해 실무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 협약적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민참여형 여론수렴 방식인 공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론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다시 486명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 변화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근거로 활용되고 구체적인 수도권 인근지역 공공택지 공급대책의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공론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전 과정을 여과 없이 담은 백서를 다음 달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