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개 부동산 관련법 제개정 추진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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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8월31일 부동산 정책에서 마련된 주요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14개 주요법안의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건축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외한 12개 법률에 대해 당론화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거래세를 1%p 인하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세수 상황을 봐 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정부측과의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국민 대다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일부 투기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건축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외한 12개 법률에 대해 당론화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거래세를 1%p 인하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세수 상황을 봐 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정부측과의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국민 대다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일부 투기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