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동산정책 발표 - 한덕수 재정경제부총리>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투기를 억제할 그물망의 코를 촘촘히 짜서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득이 세금이라는 그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득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등 4가지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부동산 정책은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