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대책 기구’ 출범
등록일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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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총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명. 출생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일 뿐 아니라, 세계최저수준입니다.
이처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를 다음달 초 출범키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는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팀’을 주축으로 고령사회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노인정책관’, 인구정책과 출산지원, 아동의 안전과 권리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정책총괄관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외에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로 개편해 실무집행기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총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명. 출생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일 뿐 아니라, 세계최저수준입니다.
이처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를 다음달 초 출범키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는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팀’을 주축으로 고령사회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노인정책관’, 인구정책과 출산지원, 아동의 안전과 권리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정책총괄관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외에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로 개편해 실무집행기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