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동산 종합정책의 윤각이 드러나면서 일부 언론들에 비방성 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들 언론에 흠집내기성 보도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고 현혹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경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9억원 이상, 토지 6억원 이상이면 이를 합쳐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토지 경우 국세청이 시세의 60%을 기준시가에 반영하고 있고 과표적용률은 기준시가 50%,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금의 50%를 넘지 않게 되어 있어 실제로 내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예로 실제 과세 대상 주택 소유자는 2만9000명, 토지 소유자는 3만명 수준으로 전체 가구수를 1600만 세대로 잡았을 때 0.4%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도를 바꿔 세대별로 합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대상자는 18만명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잠실의 한 주공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제 시세는 10억원 정도 형성돼 있으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준시가는 5억원 안팎입니다.

이 아파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유세를 대입해 보면 재산세는 105만2500원 작년 보다 30만원 오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부동산 정책 과세 대상자는 매우 적고 시기도 2007년부터여서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아직 종합부동산 정책이 확정 된 것이 없고 30-40%에 세금 인상이 점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며 자신이 과세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 관심은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정책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론보다는 공정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가장 필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