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하반기 국민에게 듣는다
등록일 :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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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후반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양극화해소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여정부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갖가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우리사회의 혁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탈권위주의적인 국정방식과 더불어 분권적이고 신축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참여정부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주가 상승 등 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도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민들이 체감한 경제상황은 지표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내수침체가 계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빈곤층이 국민 7명중 1명에 이를 정도로 늘었습니다.
반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부유층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 살리기를 꼽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42만개, 올해에도 2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청년실업문제 역시 참여정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쇠락, 부동산 폭등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양극화의 골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집권 후반기 10대 과제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꼽았습니다.
양극화와 지역구도 등 분열구조를 극복한다는 대원칙도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참여정부의 하반기 정책기조방향에 국민적 에너지를 어떻게 결집시키냐는 앞으로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더 큰 숙제입니다.
탈권위주의적인 국정방식과 더불어 분권적이고 신축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참여정부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주가 상승 등 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도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민들이 체감한 경제상황은 지표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내수침체가 계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빈곤층이 국민 7명중 1명에 이를 정도로 늘었습니다.
반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부유층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 살리기를 꼽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42만개, 올해에도 2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청년실업문제 역시 참여정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쇠락, 부동산 폭등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양극화의 골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집권 후반기 10대 과제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꼽았습니다.
양극화와 지역구도 등 분열구조를 극복한다는 대원칙도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참여정부의 하반기 정책기조방향에 국민적 에너지를 어떻게 결집시키냐는 앞으로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더 큰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