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세제중심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되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은 세금폭탄으로 서민피해가 걱정된다, 주택공급대책이 부실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1일 발표될 대책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대책을 보고 평가해 달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곽을 일부 드러낸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언론이 주장하는 주장 중 대표적인 것이 세제중심의 대책이란 비판입니다.

세금폭탄으로 인해 투기와는 무관한 선량한 서민층까지 피해를 보게 되고, 서민용 주택마저 세금이 몇 배씩 오를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에도 큰 차질이 없도록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매년 50만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기존의 도심 광역개발 등을 통해 지역간 주거격차를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 소요량인 연 30만호를 공급키 위해 민간택지 연 14만호와 공공택지 연 10만호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족분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택지지구의 확대, 또는 중대규모의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부족 우려 시 특단의 관련대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수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7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토지연대는 26일 성명에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조세저항을 핑계로 세금 폭탄이라며 연일 물타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보수언론들이 제기하는 조세저항의 주체인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는 1.7%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