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출범 당시,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제 문제와 사회 계층의 양극화 심화, 지역 대결 구도와 대외 정치적 혼란은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커다란 난관 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개혁을 위한 핵심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해 꾸준히 육성하며 지역 양극화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참여정부의 성과는 정치개혁과 정부혁신을 통한 분권화를 들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이었던 정-경-언 유착의 사슬구조를 제거해 사회 각 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각 기관의 분권과 자율을 부여해 국정 운영에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창의성과 다양성이 억압되어 왔던 그 동안의 구조와 문화를 참여정부는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북핵 문제와 서해교전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2년 반 동안의 참여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참여정부의 취약점이 될 것이라 우려되었던 대북 정책이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타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미 관계에 대한 많은 사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구축에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수도권 인구 과밀을 빼놓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이대로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적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아 전력을 다해왔다.

이런 개혁 과정에서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고 이는 참여정부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은 기득권의 반발을 수반하는 분야부터 이루어져 겉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첨예해져 가는 듯했지만 분명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참여정부의 평가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제사회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수를 주고 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고, 국제경영개발원인 IMD에서 내놓은 국가경쟁력 지수도 출범 첫해 37위에서 올해 29위로 크게 상승했다.

2년 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참여정부. 이제, 앞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해야 할 일 또한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 사회적 분열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 이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과 복지, 일자리 확충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치적으로 지역 구도를 극복해 소모적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일은 생산적 정치와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혁신 과제다.

참여 정부 2년 반, 그 동안 많은 시도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정공법으로 최선을 다했다.

성과를 내어 놓기에 2년 반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2년 반이 지나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날, 우리에게 약속했고 우리가 염원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때 다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