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도 양극화의 한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내걸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국토의 11% 밖에 안 되는 수도권. 하지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불균형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출범 이후 국정목표의 하나로 ‘더불어 사는 국가균형사회’를 설정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두 축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하지만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반발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판결, 대규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과열경쟁 등 난항이 계속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행정수도건설의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47.9%인 수도권 인구가 2020년까지 현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안정화를 토대로 산업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육성하는 등 낙후지역의 생산능력 향상과 지역경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정부는 공간적 양극화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위해 복지양극화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1997년 4조3천억원이던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지난해 1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16% 증가시켜 복지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만5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치매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의료체계도 정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 양육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보육예산을 2001년 1백73억원에서 올해 6천1억원으로, 보육료 지원대상도 같은 기간 16만명에서 40만6천명으로 대폭 확대해 육아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해 올해 공공분야의 여성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사회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맞는 복지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