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본 참여정부 2년반
등록일 :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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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 임시처방책이 아닌 장기적 근본치유책을 목표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 성과는 대내외적인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서서히 현실화 되었습니다.
민간소비도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내수침체의 긴 터널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14%에 이르던 카드 연체율은 8%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 역시 연평균 25% 성장이라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교역규모는 4천738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12위의 무역강국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IMF 당시 39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 보유액은 참여정부 들어 50배가 증가한 2천 57억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 환율 등 외부 경제요인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 진전을 이뤘습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를 도모하면서 남북한 왕래인원 2만명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물적 교류도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는 남북 교역액 6억 9천달러로 북한의 대외무역액의 19.6%를 차지해 북한의 2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복지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사회안전망의 외형적인 골격을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육예산과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대내외적인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서서히 현실화 되었습니다.
민간소비도 작년 4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내수침체의 긴 터널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14%에 이르던 카드 연체율은 8%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 역시 연평균 25% 성장이라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교역규모는 4천738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12위의 무역강국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IMF 당시 39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 보유액은 참여정부 들어 50배가 증가한 2천 57억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 환율 등 외부 경제요인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 진전을 이뤘습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를 도모하면서 남북한 왕래인원 2만명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물적 교류도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는 남북 교역액 6억 9천달러로 북한의 대외무역액의 19.6%를 차지해 북한의 2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복지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사회안전망의 외형적인 골격을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육예산과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