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역사적 분열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과거사의 올바른 정리와 청산 작업은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불법도청,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논란 등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의 공통점은 과거 국가권력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점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불법도청은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의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구시대적 관행을 청산해 우리사회가 한걸음 더 발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도청문제에 대해 참여정부의 선택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법도청문제를 원칙대로 풀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어두운 그림자였던 정경유착, 권언유착을 끊어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8.15 경축사를 통해 논의가 시작된 부당한 국가권력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제안도 분열의 역사, 잘못된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고 바로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더욱이 역대 정권이 과거사 청산에 미흡했던 측면이 많기에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국가와 민족의 가치관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의문사위 보고 석상에서 과거사문제를 다룰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에서도 독립운동사에서 소외된 좌익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과거사 정리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로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들의 명예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과거사 극복이야말로 미래로 가는 확실한 디딤돌이라는 게 그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사를 이제 와서 들추는 일은 분란만 일으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하지만, 청산되고 바로잡아야 할 과거사가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역대 정권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성에 흠집만 생기게 했던 게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실규명과 용서, 이에 대한 화해라는 원칙을 정한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는 분열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