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종합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의 억제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큰 틀을 가지고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실시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공급에 있어서는 기존 강북재개발 등 예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공영개발을 본격 도입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부동산 정책을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유동자금을 증시 등에 유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정책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를 추진하키로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세율을 내년부터 적어도 0.5%포인트 정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데다 거래세 마져 급격히 오르면 서민층 조세저항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정은 거래세 인하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재산세도 상승 제한폭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적용률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올려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종부세 과세 기준인 부부합산 과세도 서민들의 경우에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1가구2주택과 마찬가지로 50%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가구2주택 중과세 유예기간을 2, 3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 안정정책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도 공영개발을 통한 서민들 주택공급도 부동산 시장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300만평 의 택지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에 걸쳐 총 1500만평에 25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투기조사를 전담할 상설기구가 설치해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와 주택담보대출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