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근본적 문제해결에 주력”
등록일 :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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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8월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2년 반의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늦어지고 있지만,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 2년 반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지연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달 말 발표예정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자본시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8월 말쯤 나올 것이라며 세수 부족 규모가 가벼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제 감면 조치를 추가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중점을 두겠다면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고 고유가 등 요인도 있어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 2년 반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지연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달 말 발표예정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자본시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8월 말쯤 나올 것이라며 세수 부족 규모가 가벼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제 감면 조치를 추가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중점을 두겠다면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고 고유가 등 요인도 있어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