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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차관 정례브리핑 - 참여정부 전반기 경제운용
등록일 :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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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 `거래세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보고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거래세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표 현실화율이 극히 낮아 지금보다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로선 평균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 `기대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막판까지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참여정부 전반기 평가에서 `끊임없는 악재 속에서 선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구성항목 중 총요소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면서 `잠재성장률이 3~4% 밖에 안된다는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5% 이상 성장도 가능하다`며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만 제대로 시행되면 5%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 `올해도 원유 수입이 4~5% 늘었다`며 `유류소비는 줄이지 않으면서 세금만 깎아달라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량세는 당초 유가가 오르면 내수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완중장치를 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소비절약은 안하고 세입부족한 상황에서 소비를 안 줄이는데 정당성이 약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