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해관계 반영될 정치구조 필요
등록일 :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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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월23일 지방언론사 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구도 극복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역언론사 편집국장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양원제 등에 대한 구상은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상원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개헌 논의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표의 등가성 부분을 함부로 깰 수 없는 만큼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적절한 의사결정구조가 준비돼야 하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발전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분권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이고,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재정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지방의 자주 재정비율도 높아졌다며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아직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대로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여건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사업변경은 필요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원칙대로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해선 수준 높은 자치도이면서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립대학의 수요가 있는 곳은 억지로 막으며 안된다며 울산국립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역언론사 편집국장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양원제 등에 대한 구상은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상원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개헌 논의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표의 등가성 부분을 함부로 깰 수 없는 만큼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적절한 의사결정구조가 준비돼야 하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발전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분권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이고,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재정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지방의 자주 재정비율도 높아졌다며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아직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대로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여건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사업변경은 필요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원칙대로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해선 수준 높은 자치도이면서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립대학의 수요가 있는 곳은 억지로 막으며 안된다며 울산국립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