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남북 평화번영정책에 기반해 실질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특히 소강상태였던 북핵문제가 최근 6자회담을 통해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북핵문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6자회담 속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엔 이라크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6차회담은 지난 2004년 6월 3차 회담 이후 1년이 넘도록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미.일.중 연쇄 순방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졌으며,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으며, 서서히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6.17 정동영특사와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이후 북핵문제에선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0만 kw 대북송전 중대 제안 등을 통해 막혀 있던 대화의 창구를 트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6.15 평양 축전, 8.15 서울 민족 대축전에선 남과 북이 ‘통일은 됐다’라는 슬로건을 내 걸 정도로 한껏 달아오른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시 어려운 여건과 더불어 대북정책에 있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기는 했으나, 새로운 모멘텀, 동기부여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기존의 3대 경협사업과 더불어 수산업과 농업, 자원협력 등에서 긴밀한 협력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기존의 경협사업은 일방적인 지원사업의 성격을 지녔었으나, 이제는 쌍방향의 협력 쪽으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향은 지난 10차 남북 경추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기초조사를 거쳐 정밀조사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정치.군사와 경제.체육 분야 등 74회에 이르는 남북대화를 열었으며, 이는 화해협력 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유동적 정세 속에서도 남북왕래 인원은 지난 97년 3천여명, 2000년 8천여명, 2003년엔 2만명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또, 남한은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남북교역은 지난 2001년 4억 달러에서 2003년 7억 달러, 2004년 6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축은 북한의 경제회복과 정상 국가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의 편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해협력의 대북정책은 대북 퍼주기라는 일부 비판에 비춰 봤을 때 보다 근본적인 결단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중장기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