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지역주의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연정이란 카드를 제시했지만, 이 제안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일부 야당의 공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주재회의는 평균 매주 2회 정도 열렸고, 민생경제 현장방문도 매달 한번 이상 이뤄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대통령의 경제일정에서 경제 챙기기가 대통령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은 지난 1년간 각각 6차례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각별히 역량을 집중시키는 분야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캠페인성 정책이나 추후에 부담으로 남는 단기적인 대응은 지양하고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된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그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경제철학입니다.

더구다나, 연정 제안만으로 대통령의 경제 관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즉 경제 지상주의에 바탕한 정치개혁 시기 상조론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형성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아래서는 올바른 경제정책 자체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아일랜드.

하지만, 1980년대 아일랜드는 1%가 채 안되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였던 IMF의 관리대상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아일랜드가 현재 국민소득 3만 3천달러를 웃도는 세계 10대 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소연정과 사회적 대타협의 힘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대연정을 통해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 사회통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치는 경제가 뿌리를 둔 토대와 같습니다. 정치혁신 없이는 선진 경제도 이룰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