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는 31일 부동산 정책발표를 앞두고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오늘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언론포럼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의 화두는 단연 세금이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세금폭격이라는 말을 써가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럼 참석자들은 보유세가 높아지면 그동안 정부 정책에 순응해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처럼 비취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주문했습니다.

또 치밀하지 못한 국토개발 계획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해 왔으며, 또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문수 보좌관은 자신이 다음주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짚을 입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또 한번의 미봉책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