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 막지마라
등록일 : 2005.08.22
미니플레이
정신장애인들도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22일 `상법 732조는 정신장애인이 보험에 들 기회를 획일적으로 막아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야기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에서 빈발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 실질적인 재해 대비 보장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22일 `상법 732조는 정신장애인이 보험에 들 기회를 획일적으로 막아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야기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에서 빈발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 실질적인 재해 대비 보장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