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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지역정치 기대지 않았다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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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고질병인 망국적인 지역주의, 참여정부는 그동안 지역주의의 해소와 타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타파를 목적으로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가 지역주의에서 비롯돼 왔습니다.

의정활동은 오로지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중심에 놓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편을 가르고 대결이 심화될수록 정책정당도 또 대화정치도 설 땅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해놓고 그 지역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주요한 특징은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주의정당에 기반한 정치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지역구도의 정치는 참여정부 들어, 주요시책의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편중의 국가지형에서 탈피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들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선거법개정을 들고 있습니다.

즉 연정제안의 핵심은 바로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막혀 있는 낡은 정치를 원칙과 정상의 자리에 놓기 위해 끊임없이 기득권과 싸워왔습니다.

지역구도가 가져올 지지도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오는 25일이면 참여정부가 임기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역구도를 해소하지 않고, 정치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결일변도의 오늘의 정치를, 생산적인 정치로 되돌리는 일. 대안과 방법을 찾는 일은 정치권과 국민의 몫입니다.

수십년간 변하지 않는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