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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기자단 세미나에서 이달 말 발표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제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대책이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19일 열린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 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현안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과세 강화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과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할 공급확대대책 등과 함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 하향조정과 세대별 합산과세, 재산세실효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정책은 다주택 보유자의 차등화를 통해 투기나 투자목적의 부동산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재산세가 크게 증가해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 차원을 벗어나 주택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막연한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해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손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효과로 세제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주택공영개발방식 도입, 주택공급제도 개선 등은 실수요자 주택구입기회를 확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