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상한 폐지로 가닥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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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말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실시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등을 감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땅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보상 때 적용하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강남지역 사람들이 판교 신도시지역의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말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실시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등을 감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땅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보상 때 적용하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강남지역 사람들이 판교 신도시지역의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