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 주상복합에도 광역교통부담금
등록일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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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공업지역에 지어 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5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선 교통계획, 후 개발원칙을 적용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선 교통계획, 후 개발원칙을 적용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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