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차관, “토지투기 근본대책 마련”
등록일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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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8월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토지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유가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투기와 토지투기 모두 문제가 있지만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보다 우리경제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토지투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차관은 또 1가구 2주택자와 업무용 나대지에 대한 과세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에 비해 국내 유류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면서 환율절상이나 종량세 등으로 유가 상승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유가가 경기회복 지연의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유류관련 세금 인하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밖에도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과 관련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는 거의 정리가 돼 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유가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투기와 토지투기 모두 문제가 있지만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보다 우리경제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토지투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차관은 또 1가구 2주택자와 업무용 나대지에 대한 과세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에 비해 국내 유류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면서 환율절상이나 종량세 등으로 유가 상승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유가가 경기회복 지연의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유류관련 세금 인하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밖에도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과 관련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는 거의 정리가 돼 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