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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8일 “토지투기는 집값 상승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제유가 상승문제와 관련 “고유가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국민소득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환율절상, 종량세 중심의 유류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유류절감을 위해 물리적 제약을 가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토지투기는)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가구 2주택자와 업무용 나대지에 대한 과세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와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투자와 투기 구분이 어렵다고 해서 투기억제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주택이든 토지든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환율절상으로 유가 상승분이 상쇄되고 있어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유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다만 “유가상승이 실질 GDP를 대부분 까먹고 실질 GNI 상승률을 낮게 만들어 실질 소비지출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 소비절감 유도를 위해서도 별도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이라는 지적과 관련, “국채 발행잔액이 200조원을 넘어섰으나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채무 규모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분기 세계경기는 유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제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