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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협상 비준 보완대책 확정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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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농어민 단체로부터 수렴한 64개 요구안 가운데최종으로 16개 사항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쌀 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인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하는 등 농민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하반기 농업기반공사 채권 3천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내용 등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농업협상 주요 단계에서 농민대표의 참여 확대와 불법 수입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내년에 조기도입하고 또한 친환경농업예산도 내년에 500여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정회의에 앞서 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와 함께 육아와 보육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육아정책개발센터도 다음달 중으로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