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본격 추진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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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5%에 불과한 보육시설의 국공립비율을2008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년 400개씩 확충돼 2008년이면 전체 3만개 보육시설 중 10%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임대 주택 내 보육시설은 지자체가 임대해 국공립시설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국공립시설을 신축하는데 드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평 규모로 지원되던 신축비를 150평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20명 수준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장하진 장관은 18일 충남을 시작으로 대전과 경기도 등 시도를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갖습니다.
여성가족부가 5%에 불과한 보육시설의 국공립비율을2008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년 400개씩 확충돼 2008년이면 전체 3만개 보육시설 중 10%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임대 주택 내 보육시설은 지자체가 임대해 국공립시설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국공립시설을 신축하는데 드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평 규모로 지원되던 신축비를 150평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20명 수준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장하진 장관은 18일 충남을 시작으로 대전과 경기도 등 시도를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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