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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 환경 조성 등 종합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아파트나 상가분양과 관련된 사업자 정보와 건축허가 취득여부, 분양정보 등을 담은 분양관련 중요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건교부에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 민간광고 자율 심의기구가 협력체계를 도모하는 클린애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주택품질과 주거환경을 평가해 분양공고 시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원활히 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분야의 경우 내년 중에 지자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속한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하고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분양가 담합과 재건축 입찰 담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