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성결혼 이민자 영주권 부여
등록일 :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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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59,073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등 6개 부처가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부터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5년이 아니라, 2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하면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관련지침을 개정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을 신청할 때 여성이민자의 소득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이달부터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안내 책자가 각 나라 언어로 번역돼 배포됩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마련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부는 한국어 교육을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럭 피해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동시통역 서비스를 태국어 베트남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등 6개 부처가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부터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5년이 아니라, 2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하면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관련지침을 개정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을 신청할 때 여성이민자의 소득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이달부터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안내 책자가 각 나라 언어로 번역돼 배포됩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마련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부는 한국어 교육을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럭 피해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동시통역 서비스를 태국어 베트남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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