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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사 정리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과거사에 정리에 대한 원칙은 지난해 광복절 행사와 지난해 8월 25일 있었던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 등에서 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단순한 반민족 친일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이어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국가 스스로가 진상을 밝히고 보상이나 배상을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도 지난해 4월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한 집단 학살이나 전쟁 범죄,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법무부 법안에는 국가 기관이 저지른 고문과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