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6일 이동 전화 도청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불법감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 전화 도청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불법 감청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정보기관의 이동 전화 감청이 가능하다고 것을 사실 상 인정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 내놓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말까지 CDMA 암호방식 변경 추진 먼저 현행 CDMA시스템이 사용하는 암호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암호는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빠르면 2006년 말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복제단말기에 의한 제한적인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착신 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도청장비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입니다.

한편 진 장관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감청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동반 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