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
등록일 :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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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과거 국가권력남용 범죄에 대한 민.형사 시효 배제문제와 관련해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8월 16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취지는 살리되 법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우리당은 145명의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8월 16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취지는 살리되 법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우리당은 145명의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