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서비스부문에 정부와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정부혁신을 꾀하고 있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쟁입찰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공공·민간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이나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서 정부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정부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업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되, 유사 시장형성 등으로 민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