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통합 대사면 배경 설명
등록일 :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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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사면을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60주년 특별사면의 의미는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중심의 서민생계형 사면에 중점을 둔 8.15특별사면을 통해 해방의 감동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축재나 공적비리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최소화해 사면권 남용을 방지했고, 대통령 측근이나 사적인 관계자, 그리고 정당의 행위와 무관한 개별행위를 한 사람들은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은 특히 불법 대선 자금 관련 정치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선 자금 수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수사 목적을 처벌이 아니라 정치자금과 선거문화 개혁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 대선 자금 수사와 처벌로 선거 문화가 크게 개혁됐기 때문이라며 각 정당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대선자금에 묶여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큰 부담인만큼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수석은 이와함께 사면 대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와 홍걸씨가 포함된 데 대해 전임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이라는 것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광복60주년 특별사면의 의미는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중심의 서민생계형 사면에 중점을 둔 8.15특별사면을 통해 해방의 감동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축재나 공적비리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최소화해 사면권 남용을 방지했고, 대통령 측근이나 사적인 관계자, 그리고 정당의 행위와 무관한 개별행위를 한 사람들은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은 특히 불법 대선 자금 관련 정치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선 자금 수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수사 목적을 처벌이 아니라 정치자금과 선거문화 개혁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 대선 자금 수사와 처벌로 선거 문화가 크게 개혁됐기 때문이라며 각 정당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대선자금에 묶여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큰 부담인만큼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수석은 이와함께 사면 대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와 홍걸씨가 포함된 데 대해 전임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이라는 것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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