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주택과 토지는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과도한 부동산 가격상승은 일반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에 위협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양상이 경제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장기불황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일관된 기조로 투기요소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

특히 역대정권과 달리 국민의 지지를 정통성으로 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공청회, 여론조사, 국민토론 등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많이 가진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조세정책을 근간으로 한 초강력 대책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이 계속 함께 부동산 대책을 협의해왔으며 국민 대토론회도 마련한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3대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세제보완 등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환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이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투명한 경제를 위한 부동산개혁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