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배경과 전망
등록일 : 2005.08.10
미니플레이
25일째 파업중인 아시아나 항공에 정부가 12년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조종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불편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동 공표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긴급 조정권 발동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입니다.
이 같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이유는 물적 피해는 물론 이미지 실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번 파업으로 2천여 편의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 사태를 낳았고, 회사측 피해규모만 2천270억원에 달하며 관광업계 피해 등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4천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아시아나 파업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더욱 부각됨으로써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발동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지만 노사간 대화로 해결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직권중재 기간에도 아시아나 노사의 자율타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조종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불편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동 공표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긴급 조정권 발동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입니다.
이 같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이유는 물적 피해는 물론 이미지 실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번 파업으로 2천여 편의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 사태를 낳았고, 회사측 피해규모만 2천270억원에 달하며 관광업계 피해 등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4천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아시아나 파업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더욱 부각됨으로써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발동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지만 노사간 대화로 해결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직권중재 기간에도 아시아나 노사의 자율타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