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불법도청 진상규명 해야”- 국무회의
등록일 :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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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청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불법도청 진상규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8월8일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 도청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한번 불법 도청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재후 각료들과 간담회를 가진 노대통령은 불법도청은 군사독재의 불법적 도구이고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불법적 구조라며 과거 청산차원에서 반드시 규명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무원칙한 특검 주장은 곤란하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가제도가 우선이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특검을 해야한다는 검찰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연정제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만든 사고의 틀과 가치관 등 너무 경직된 틀내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크게 한번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창조적으로 해보자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제안이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해 보자는 제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탄압과 결탁, 갈등과 유착의 관계라면 지금은 비정상적 관계는 모두 사라지고 경쟁과 협력의 관계라면서 언론이 올바른 의제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R&D 연구비를 보다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7월 서울대 연구비 유용사건을 계기로 대학연구비의 부실한 관리와 관행화된 도덕적 해이가 파악된 만큼 국가적 연구개발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밝혔습니다.
불법도청 진상규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8월8일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 도청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한번 불법 도청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재후 각료들과 간담회를 가진 노대통령은 불법도청은 군사독재의 불법적 도구이고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불법적 구조라며 과거 청산차원에서 반드시 규명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무원칙한 특검 주장은 곤란하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가제도가 우선이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특검을 해야한다는 검찰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연정제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만든 사고의 틀과 가치관 등 너무 경직된 틀내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크게 한번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창조적으로 해보자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제안이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해 보자는 제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탄압과 결탁, 갈등과 유착의 관계라면 지금은 비정상적 관계는 모두 사라지고 경쟁과 협력의 관계라면서 언론이 올바른 의제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R&D 연구비를 보다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7월 서울대 연구비 유용사건을 계기로 대학연구비의 부실한 관리와 관행화된 도덕적 해이가 파악된 만큼 국가적 연구개발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