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주의 해소를 강조한데 이어 사회 곳곳에서도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만이 우리 정치와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지역주의는 우리나라 정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러한 지역주의라는 이름에 얽매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가 지역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오로지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중심에 놓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편을 가르고 대결이 심화될수록 정책정당도 또 대화정치도 설 땅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해놓고 그 지역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해결 없이 정치발전은 기대 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의 차별성이 정당 선택의 중요 변수가 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의 지역적 변수가 정당 선택의 결정변수가 되다보니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의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정치권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게 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역구도에 의해 이익을 보는 구조에 갇혀 있는 탓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정책대안을 내놓는 데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치권 밖에서는 지역구도와 선거제도를 바로 잡아 정당과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지역구도 타파와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외면하거나 무시한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또 이를 피하고는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만이 우리 정치와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시작 된지 60여년, 정당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연과 학연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을 재는 마지막 척도가 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때 국민도 하나이고 국가도 하나인 탈지역주의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 완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