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균형발전 사업체계화
등록일 : 2005.08.04
미니플레이
정부가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 중복성이 지적돼 온 34개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대거 통합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47개 사업 중 유사 중복성이 지적돼 온 56개 사업을 총 22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통합은 최종성과에 맞게 비슷한 사업을 묶고 신규사업의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 등의 예산편성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습니다.
다만 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합은 지자체와 국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 통합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성과 평가를 강화해 우수 지자체와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배분규모를 확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대거 통합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47개 사업 중 유사 중복성이 지적돼 온 56개 사업을 총 22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통합은 최종성과에 맞게 비슷한 사업을 묶고 신규사업의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 등의 예산편성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습니다.
다만 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합은 지자체와 국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 통합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성과 평가를 강화해 우수 지자체와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배분규모를 확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