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타파，선거제도 개혁시급 - 김병준 정책실장
등록일 :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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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 인터뷰에서 한국정치의 지역구도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정책결정 과정의 부실과 지역주의의 포로가 된 정치구조라고 지적하고 이를 참여정부안에서 반드시 매듭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과 협력을 위한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지역주의 정치 정당구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선거제도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지역구도 깨지 못하면 21세기는 없다며 한국정치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역구도에 매몰돼 이익을 보는 망국적 구조에 갇혀 있는 탓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의제발굴과 정책대안을 내놓는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소홀한 만큼 국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결정 구조를 고치자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치통과 비유하며 이가 심하게 아플 때는 치료받아야겠다고 하다가도 때를 넘기면 그냥 두는 것을 반복해 이를 뿌리 채 뽑아야할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지역구도와 선거제도를 바로 잡아서 정당과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구도 타파와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외면하거나 무시한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며 누구든 이 문제를 피하고 앞으로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목포대 김영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호남지역 지지율이 17.6% 였으나 의석률은 2.7%에 불과 했고 71.6%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회의는 호남지역에서 전체 의석의 97.3%의 차지한 논문을 발표해 우리나라 지역 정치 구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과 협력을 위한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지역주의 정치 정당구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선거제도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지역구도 깨지 못하면 21세기는 없다며 한국정치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역구도에 매몰돼 이익을 보는 망국적 구조에 갇혀 있는 탓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의제발굴과 정책대안을 내놓는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소홀한 만큼 국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결정 구조를 고치자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치통과 비유하며 이가 심하게 아플 때는 치료받아야겠다고 하다가도 때를 넘기면 그냥 두는 것을 반복해 이를 뿌리 채 뽑아야할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지역구도와 선거제도를 바로 잡아서 정당과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구도 타파와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외면하거나 무시한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며 누구든 이 문제를 피하고 앞으로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목포대 김영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호남지역 지지율이 17.6% 였으나 의석률은 2.7%에 불과 했고 71.6%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회의는 호남지역에서 전체 의석의 97.3%의 차지한 논문을 발표해 우리나라 지역 정치 구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