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세수부족 환율때문”
등록일 :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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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3일 낮에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률 둔화가 아니라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 가치세 징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올해 추경은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세출을 늘리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수입 원자재의 경우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통관단계에서 물리는데 원화가치 절상으로 동일 수입품에 대한 세액이 작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변 장관은 또 그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조세뿐 아니라 재정지출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면서 8월말 구체적인 세제개혁안이 나오면 정식으로 이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올해 추경은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세출을 늘리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수입 원자재의 경우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통관단계에서 물리는데 원화가치 절상으로 동일 수입품에 대한 세액이 작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변 장관은 또 그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조세뿐 아니라 재정지출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면서 8월말 구체적인 세제개혁안이 나오면 정식으로 이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